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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혁수 변호사의 이민 칼럼] 출생 직후 시민권 문제

by 가시나무 posted May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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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직후 시민권 문제

생물학적 친부모가 아닌아이의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특히 입양을 하고자 하는 부모의 국적은 호주이지만아이가 호주 국적이 아니며출생지 또한 국외라면 관련법상 입양비자를 신청하는  일반적입니다최근 행정재심기관은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판결을 내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사건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8  천장과 입술이 벌어지는 ‘구순구개열’ 이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중국의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친부모는 AKHA라는 소수민족이었으며그들 사이에서 선천적 장애는 저주받은 아이라 멸시당하며 살해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병원에 놓아두고 도주했습니다추후공안에 신고는 되었지만그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병원 수유실 한구석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겨우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은 버려진 아이라고 천대하여상태는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었으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Alexandra Jagelman 아이를 발견하고 정성으로 돌봐주었고그의 딱한 상황을 듣고 나서 엄마가 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Alexandra Project Grace (현재는 Bless China International)  일컬어지는 비정부 기구에 속한 상태에서 중국 병원으로 파견되어 병원 간호사들의 조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병원 총책임자의 동의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밟고 아이가 생후 3일째 되던  Alexandra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Alexandra 아이를 비국적자의 입양이 아닌 아이는 태어난 시점부터 본인 자식이었음을 주장하며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관련 호주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person born outside Australia on or after 26 January 1949 is eligible to become an Australian citizen if a parent of the person was an Australian citizen at the time of the birth …”

“1949 1 26 혹은  이후호주 국외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쪽의 부모가 호주 국적의 시민이었으면 자식 또한 호주의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호주 정부는 대리인 Alexandra 신청을 기각했고, Alexandra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결국 승소를 하게 됩니다관련법에 대한 해석은 양측 모두 달랐습니다

정부 측은출생시점은 태어난  순간을 혹은 태어난 그날을 뜻하는 것이고 아이의 임신  태어나는 순간까지 Alexandra 그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반대로, Alexandra 측은 출생시점을 해석하는  있어 융통성 없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라 반박했으며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판결은 ‘Alexandra 아이의 부모가 출생  3일째부터어떠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식처럼 아이를 대하였고 부분은 양측 모두 인정한 부분이다

또한 자식과 부모 간의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모성애 또한 마찬가지로 있었다고 보인다종합적으로  출생한 아이를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가 키웠을  어떤 친부모와 동일하게 아이를 돌보았다

Alexandra 출생시점에 아이의 부모였다고 여겨지며그렇기에 아이는 호주의 시민권을 신청할  있는 자격이 있다.’ 내려졌습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 Alexandra  아이에 대해 보여준 모성애는 법적인 장애물도 극복하게 하는 힘을 가졌던  아닐까요그녀가 보여준 사랑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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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내용은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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